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민국 국회 해산 (문단 편집) === 국회 해산 === 8월 19일 헌법연구회는 <헌법대강 초안> 24개조를 제출하여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헌법대강 초안은 대총통에게 참의원의 동의 하에 중의원을 해산할 국회 해산권과 국무우원, 외국 주재공사 임면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헌법대강초안은 의회에서 맹렬한 공격을 받았고 국민당원들은 헌법연구회 대표들의 퇴장을 요구했다. 10월 6일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에 선출되면서 헌법 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았으나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헌법이 통과될 것 같지 않자 10월 16일 <임시 약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는 대총통 긴급명령권과 재정긴급처분권 등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총통이 선전포고, 강화조약, 관제 관규의 제정, 문무관리의 임명에 있어 참의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의 삽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연히 국회는 헌법에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 임시 약법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시 약법의 증보와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를 거절했다. 또한 진보당에서 구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하여 국민당과 연합, 민헌당을 조직하였다. 국민당과 민헌당이 진보당과 공민당에 비해 우세하였으므로 헌법 제정에 있어서는 위안스카이 반대파가 우세한 실정이었다. 10월 18일, 위안스카이는 헌법회의에 공문을 보내 헌법 공포권을 요구했지만 헌법회의는 헌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답하지 않았다. 10월 중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는 헌법대강 초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단헌법 초안 10장 113조를 발표, 국체를 통일 민주국으로 규정하고 양원제 의회와 내각 책임제, 총통 간선제를 규정했다. 이 천단헌법도 임시 약법에 비해서 대총통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국회 정지권,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원과 주외 사절 임면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에게는 여전히 내각 책임제를 규정한 천단헌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히 대총통의 국무원 임명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위안스카이에게 거슬렸다. 위안스카이는 10월 24일 법제국 위원 8명을 회의장에 보내 의견을 진술하게 했으나 헌법기초위원회는 이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위안스카이는 10월 25일 헌법 초안이 부당한 '국회의 전제정치'이며 국민당이 나라를 그르치고 있다고 비난하는 전보를 전국에 통전, 각성 도독, 도통, 독군, 민정장관, 진수사 등에게 헌법 제정에 반대하고 국회, 국민당 해산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이에 동요되지 않고 10월 30일 헌법 초안을 제3독회에서 통과시키고 11월 3일 양원으로 조직된 헌법회의에 제출하려 하자 위안스카이는 아예 11월 4일 국민당 해산령을 내려 이틀 동안 438명의 의원을 제명해버렸다. 이는 국회의원 정족수의 반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국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했다. 량치차오의 진보당과 잔류 의원들은 위안스카이에게 국회 유지를 호소하고 국회를 운용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위안스카이는 이를 묵살했다. 국회가 정회되면서 헌법기초위원회도 자동 해산되었고 통과 직전이었던 헌법 초안도 물거품이 되었다. 11월 26일 위안스카이는 국회를 대신할 정치회의를 구성했는데 80명으로 구성된 이 정치회의는 대부분이 청말의 관리들로 구성된 보수파들이었다. 여기에 일부 진보당 인사들도 합류했다. 12월 15일 정치회의는 69명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개막했고 1914년 1월 10일, 각 성의 도독들이 국회 해산을 요구한다는 구실로 민국 원년의 임시 약법을 근거로 하여 전체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원들에게 귀향여비 400원 씩을 지급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로써 중화민국 국회는 열린지 1년이 못되어 해산되었다. 1914년 2월 12일 슝시링 내각 역시 사퇴하면서 중화민국의 짧은 정당정치는 종식되었다. 5월 신약법이 발표되면서 국무총리 대신에 국무경직이 신설되었고 [[쉬스창]]이 국무경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